［３당 경제국회전략］한나라당，「정리해고 유예」반대키로

▼ 한나라당 ▼ 한나라당의 국회 전략은 한마디로 「경제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회창(李會昌)후보가 3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금융실명제 보완 및 금융개혁법안 처리 △기업부도 및 대량실업사태 비상대처방안 강구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 준수 약속 등 세가지 처방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의 3당간 협상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기조도 맥락이 같다. 우선 최대 쟁점인 금융실명제와 관련, 「현재의 대통령긴급명령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조세법 체계에 담되,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무기명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기간 중 금융실명제를 유보하자」는 국민회의의 주장에는 반대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개혁법안에 대해선 종전대로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1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회의측 입장에 대해선 『IMF 역시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맞설 계획이다. 또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임금을 동결,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할 생각이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일정기간 유예하자」는 국민회의측 주장에 대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데 정리해고를 유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로 반대할 방침이다. ▼ 국민회의 ▼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 경제위기 타개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를 속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단 3당총무와 정책위의장 연석회의에서 쟁점을 논의한 뒤 국회를 열자는 전제에서 속개 시점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양당은 30일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6개항의 의제 중 △근로자 6개월간 해고중지 및 임금동결 △기업대출금회수 유예 △IMF 자금지원의 조건에 관한 협의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개항은 한나라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보완문제와 관련, 「대통령긴급명령 형식의 실명제를 조세법에 편입해 법제상으로 실명제를 폐지하거나 대체입법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신 기존 실명제의 틀을 유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공표하되, 자금출처조사 및 종합과세제도 등은 IMF구제금융 변제 만료시점까지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양당은 한국은행법과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안의 일괄처리에는 반대한다. 다만 『새로운 절충안이 있으나 지금 내가 말할 수는 없다. 1일 대선후보 TV토론회를 지켜보라』는 박상천(朴相千)국민회의총무의 얘기를 감안하면 문제가 된 한국은행법 등 2개의 법률과 관련, 뭔가 별도의 구상을 내놓을 것 같다. ▼ 국민신당 ▼ 국민신당은 경제국회가 열리면 한이헌(韓利憲)재경위의장 등 소속의원들이 적극 나서 현 경제난국의 책임소재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 경제위기의 출발점 중 하나인 기아사태의 지연처리와 관련,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신한국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절반책임론」을 최대한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신당의 논리는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후보가 당시 신한국당 대표를 지내면서 김영삼(金泳三·YS)대통령과 매주 주례보고 때 만나 심층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회가 열리면 지금까지 자제해왔던 김대통령의 책임론도 정면으로 제기, 「YS지원설」에서 벗어나고 「YS와의 제한적 차별화」도 시도할 계획이다. 이인제(李仁濟)후보가 30일 포항 유세에서 『김대통령도 국가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포문을 연 것도 같은 맥락. 국민신당측은 또 대기업들의 대규모 조직감축과 정리해고 계획에 대한 정부측의 대책을 추궁, 고용불안에 흔들리는 샐러리맨들의 「표심(票心)낚기」에도 나설 예정이다. 〈최영훈·송인수·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