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투자장벽 보고서」 대상 １５개국 확정…통산부

내년 6월 발간되는 「무역 투자장벽 보고서」의 대상국가 15개국이 확정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교역상대국별로 무역 및 투자장벽 또는 애로가 되는 분야를 정리하는 보고서로 무역 직접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영업활동상 애로가 되는 각종 불공정하고 시장 폐쇄적인 법령 제도 조치 관행을 망라하게 된다. 10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대상국가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베트남 등 15개국을 정했다. 미국은 세계 50개국에 대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일본은 13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해당국가의 통상정책기조 정부조달 반덤핑관세 보조금지급 등이 세계무역기구(WTO)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