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 「５년임기 미련」발언 파문…본보토론회서 번복 소동

내각제개헌을 해도 현행 헌법하의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받고 싶다는 뜻을 비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DJ)총재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김총재는 5일 저녁 동아일보가 주최한 「대선후보 사이버토론회」에서 『(99년12월까지 내각제 개헌을 하더라도) 힘들게 당선되는 대통령인데 (내각제하에서) 상징적 대통령을 하더라도 나머지 임기를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으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뜻 듣기엔 내각제 개헌헌법의 효력을 대통령 임기만료 이후로 연기하는 경과규정을 둬서라도 5년 임기는 채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이 『임기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한 바 없다』고 진화(鎭火)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율사출신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조차 『법률적으로 볼 때 개헌을 하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보장해주기는 어렵다』고 난감해했다. 또 DJ가 국회 간선으로 선출하는 내각제하의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 선출되는 것도 단임정신에 어긋난다는 이론이 대세다. 사실 DJ가 내각제합의문에 동의한 것은 실세총리는 자민련이 맡더라도 상징적 대통령직은 자신이 계속 맡는 구도를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DJ의 그런 기대는 여러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김창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