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개혁 大選에 밀려서야…

김영삼(金泳三)정부가 개혁의 마무리라고 말해온 금융개혁법안이 대선(大選)에 밀려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가 취임일성으로 추진한다던 금융실명제 보완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13개 금융개혁 관련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은채 낮잠을 자고 있으니 한심하다. 김대통령이 연초 금융개혁 추진을 국민에게 약속, 각계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법안을 국회가 무작정 방치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당은 일부 법안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표를 잃을까봐 대선 후로 심의를 미루는 모양이나 이는 옳지 않다. 이견(異見)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법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세계 각국은 금융산업의 빅뱅식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추진중이다. 더구나 우리는 금융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취약한 금융산업의 통폐합과 경영혁신을 촉진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개혁은 지연된다. 개혁의 지연은 국제사회에서 금융산업의 낙후를 가져온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한국은행법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안 등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하더라도 다른 법안은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가 집권에만 몰두하고 한시가 급한 금융개혁법안 심의를 미룬다면 입법부 역할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김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도 법안을 제출했으니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몰라라 해선 안된다. 『정권에는 임기가 있어도 경제에는 임기가 없다』고 말해온 경제관료들은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에게 개혁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연내 처리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