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대표 기자회견］「책임총리제」도입 권력분산

신한국당 李會昌대표는 10일 『집권하면 현재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총리와 분담토록 하겠다』면서 『책임국무총리제를 도입해 인사와조각에 관한 책무를 부여, 행정부 운영의 책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대표에게 주요 당직의 인사권을 포함한 총재의 권한을 대폭 이양, 사실상 당운영의 전권을 보장하고 원내총무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등 경선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표는 또 『국회의장은 여당의 당내 경선으로 내정토록 하고 당적을 이탈케 함으로써 입법부의 권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표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李仁濟경기지사 등이 제시한 당개혁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권력분담론」을 통해 당내 비주류 및 당외 정치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경선주자들과 당내 중진들로 구성되는 중진협의회를 고위대책협의기구로 두어, 당운영 전반에 걸쳐 큰 방향을 결정하는 상설협의체로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당대표에게 공천권을 위임할 것인지, 대권과 당권을 분리할 것인지의 여부 등도 이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표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당에서 제기되면 어떤 문제도 논의할 수 있으나 대선전에 내각제 등 권력구조 변경에 관한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고비용 선거의 주원인인 정당연설회 등 대규모 군중집회는 금지돼야 하고 국고보조금의 일정비율을 정책개발비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 합의에 따라 정당활동 비용의 신고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사진촬영, 물건수거 등의 조사권을 부여, 공명선거의 감시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표는 이어 『인신공격성 비방폭로로 정치를 혼탁케 하고, 정책대결을 가로막는 구시대의 정치를 탈피하기 위해 정책차원이 아닌 인신공격성 성명발표를 지양토록 할 것』이라며 야당도 정략적 성명발표를 즉각 중지토록 촉구했다. 李대표는 자신이 주창한 대통합정치와 관련, 『대통령 1인에 의한 통치시대가 아니라 권력주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지는 국가경영시대, 조화와 통합의 정치시대가 돼야 한다』면서 특히 『가신정치, 붕당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열린 정치」를 펼쳐 나갈 것이며 어떠한 계파나 세력도 구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표는 이밖에 당내 안보전문가들과 민간전문인사들로 구성되는 국가안보특위를 설치, 안보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