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全－盧씨 추석전 사면 안된다』

金泳三대통령은 2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全斗煥 盧泰愚 두전직대통령의 추석전 특별사면과 관련, 『임기중 언젠가는 사면을 검토하겠지만 지금은시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文鐘洙민정수석으로부터 全-盧 두전직대통령의 사면시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文수석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全-盧등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관해 정치권과 국민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全-盧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역사적이고 사법적 의미를 도외시한채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따라서 사면도 그런 기조위에서 국민적 합의, 국민적 대통합과 국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 단행돼야 한다』며 『이에 관해 깊숙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채 이 문제가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文수석은 전했다. 文수석은 추석전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 『추석전에 이들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도 물론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全-盧 두전직대통령의 사면문제에 대한 金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임기중 사면을 단행하되 사면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적 공감대위에서 역사바로세우기작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全.盧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당초 청와대가 견지해왔던대로 정치적 이해나 당리당략을 떠나 12월 대선후 성탄절이나 아니면 대선전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金대통령은 4일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신한국당 李會昌대표가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추석전 사면을 정식 건의해 오면 『현시점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하고 이 문제를 자신에게 일임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文수석은 『사면을 꼭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할 때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 시행하는게 사면의 본질』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서는 金대통령이 가장 고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文수석은 『그렇다해도 全-盧 두전직대통령이 선고된 형을 다 복역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어차피 사면문제가 공론화된 만큼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검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는 시점에 단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수석은 『특히 이 문제는 오랜시간 국민의 관심속에 재판과정을 거친만큼 사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게 金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문제는 역사바로세우기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사법조치의 역사적, 개혁적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