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９８년 국방예산 요구안］증액비율 연３년째 두자리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의 특징은 두 가지다. 96년 이후 연 3년째 두자리 증액비율을 유지한 것과 운영유지비를 대폭 억제한 반면 방위력개선(전력증강)사업비를 늘린 점이다. 국방부가 5일 재정경제원에 요구한 국방예산 총액은 올해 13조7천8백65억원보다 1조7천2백33억원이 늘어난 15조5천98억원. 이는 전년도 대비 12.5%가 늘어난 액수이다. 96년 10.6%와 97년 12.6%에 이어 연 3년째 두자리 증액비율을 유지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두자리 증액개념을 유지한 것은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함께 21세기 첨단군사력 건설을 위한 대형 전력증강사업 때문. 내년도 주요 신규 추진사업으로는 △지상전력의 경우 신형 1백55㎜ 자주포와 K1전차 성능개량, 신형 해안감시 레이더의 도입 △해상전력은 4천t급 구축함(KDX2)건조와 해군 전술지휘통제 체계(KNTDS)의 2차사업 추진 △공중전력은 조기경보통제기(AWACS)도입을 위한 1차예산 반영 및 전투기 레이더경보수신기(RWR) 교체사업 등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인건비 등 운영유지비를 동결시킨 반면 방위력 개선사업이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을 30.4%로 늘렸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