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내년 예산 １２．５％증액 １５조６천억 편성

국방부는 5일 98년도 국방예산안을 올해의 13조7천8백65억원에 비해 12.5%가 늘어난 15조5천98억원으로 잠정 편성, 재정경제원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경원이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율이 9%인 점을 들어 대폭 삭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이날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 전력무기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 4조7천2백14억원(국방예산의 30.5%) ▲부대시설 관리와 인건비 등 운영유지비 10조7천8백84억원(" 69.5%)으로 짜여져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도에 비해 18.6%가 늘어난 반면 운영유지비는 10% 인상에 그쳤다. 방위력 개선사업의 점유비율이 30%를 넘기는 지난 94년 30.2%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정부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 군인의 기본급여 및 軍 고유수당을 각 5% 인상하고 부식의 질도 국방중기계획에 책정된 액수의 절반만 반영하는 동시에 각급 부대 운영비를 동결하는 등 행정경비와 해외출장비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국방부는 군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 및 하사관, 준사관 장려수당을 신설하고 휴가여비 전역여비 군무원 대우수당등을 올리기로 했다. 방위력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기경보통제기 폭탄유도장치 고속상륙정 신형 1백55mm 자주포 등에 대한 구매와 함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차기보병 전투장갑차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국방부의 잠정안이 재경원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국방예산이 내년도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1%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력증강을 위한 내년도 방위력개선비중 10.7%만이 신규전력확보를 위한 예산"이라며 "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금년도 국방예산중 3천8백47억원의 집행을 유보한 상태에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환율 유가 등 추가부담소요가 발생해 국방예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