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정부질문/사회·문화]부동산 안정대책등 추궁

  • 입력 1997년 2월 28일 11시 53분


國會는 28일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對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與野의원 11명이 차례로 나서 ▲한보사태의 원인과 수습대책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노사화합 방안 ▲실업률 급증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대책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李韓永(이한영)씨 사건 등 치안 및 안보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睦堯相(목요상)의원(신한국당)은 『근로자들이 실업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權哲賢(권철현)의원(신한국당)은 『연간 17조원에 달하는 私교육비의 비중을 줄이고 교육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金文洙(김문수)의원(신한국당)은 『명예퇴직자와 조기퇴직자의 능력을 활용하는 핵심대책은 재취업과 창업기회의 제공』이라며 ▲근로자의 재훈련과 전직훈련 강화 ▲고용정보 네트워크 구축 ▲다양한 창업기회 제공 등을 요구했다. 鄭均桓(정균환)의원(국민회의)은 『안기부 金己燮(김기섭)차장이 金賢哲(김현철)씨에게 정보보고를 했으며 賢哲씨 사조직까지 관리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金차장은 안기부법의 정치관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죄로 사법처리하고 權寧海(권영해)안기부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方鏞錫(방용석)의원(국민회의)은 『노동계 파업이후 노동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해고, 징계 등 보복조치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사현장에 개입하는 폭력조직의 현황을 밝히고 노사화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趙永載(조영재)의원(자민련)은 『반국가사범 살인범 등을 제외하고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사면령을 내려 사면 감형 복권과 면소 등 대화합을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거와의 단절을 천명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朴信遠(박신원)의원(자민련)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며 『집값 폭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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