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집권2기과제]외교,北붕괴막기-연착륙유도 주력

입력 1997-01-20 20:13수정 2009-09-27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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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李載昊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더 많은 국내외적 과제들과 씨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교안보는 유럽과 아시아, 두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그 핵심을 이루리란 전망이다. 두 지역의 안정이 냉전 종식후 현상유지에 기초한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미국 지배하의 평화)의 두 축을 이루기 때문이다. 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역시 화약고. 북한의 식량난과 체제불안은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핵동결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연착륙(SoftLanding)이 클린턴의 과제다. 클린턴은 이를 위해 제네바 기본합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책도 문제다. 클린턴은 지난해 美中(미중)정상 상호방문에 합의함으로써 중요한 대화채널을 확보했지만 오는 7월에 중국에 반환되는 홍콩의 민주화운동과 이에 대한 중국의 과잉대응이 언제든지 양국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을 수 있다. 대만해협에서 사라지지 않는 긴장도 마찬가지다. 유럽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무리없는 확대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다. 미국은 오는 7월 NATO정상회담에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99년까지 NATO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거듭 분명히 할 방침이다. 클린턴의 관심은 이어 중동의 미해결 쟁점의 해법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은 슈퍼 301조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개방압력이 계속 주조를 이룰 전망이다. 2002년 균형예산 달성을 목표로 내건 클린턴행정부가 세금을 더 걷지 않고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출을 늘리는 것뿐. 통상압력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WTO가입이 효과적인 시장개방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대한(對韓)통상정책은 한국의 OECD 가입과 함께 한국측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통신 등의 현안을 놓고 계속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사회복지개혁법 서명후 클린턴은 빈민층을 위한 보완조치를 약속했다. 아시아 기업인들의 불법헌금으로 불거진 정치자금법 개정 역시 당장 손대야 할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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