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제로의 통일 가까운 장래 실현가능』…美외교분석가

입력 1997-01-15 11:59수정 2009-09-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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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분석가들은 한국이 지방색과 정당정치에서의 개인주의등 정치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체제가 한반도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을 가까운 장래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컬럼비아大의 찰스 암스트롱 교수(역사학)는 14일 뉴욕 소재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펴낸 「코리아 브리핑: 통일을 향하여」에 기고한 `남북한의 정치적 전환'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정부가 갑자기 붕괴할 경우에 대비,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이러한 흡수통합(통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 브리핑」은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매년 발간하는 논문집으로 올해의 경우 94년부터 96년 중반 사이의 한국및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암스트롱 교수는 또 "세계는 90년대 중반까지 50년간에 걸친 남북한간의 경쟁이 한국의 분명한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경제적 활력,국제적 지위 그리고 민주화의 진전은 북한의 경제위기, 정치적 불확실성과 원시적 권위주의 통치와는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북한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어떤 사회주의 국가보다 그들의 체제를 오래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의 전철을 밟아 일당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개방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이 논문에서 "하지만 북한이 한국에 접근, 흡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 보다 더욱 취약한 입장에 처해 있다"면서 "그들의 경제개방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지 모른다"고 내다봤다. 그는 "만약 북한이 개혁을 통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한국이 계속 번영할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로 발전할 경우 남북한은 갑작스런 흡수통일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인 통일국가를 지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암스트롱 교수는 90년대 전반은 남북한 모두가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겪은 시기라고 전제하고 한국은 한세대만에 처음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반면에 북한은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金대통령은 집권후 광범위한 부정부패 척결작업과 光州사태와 관련된 두 전직대통령 등에 대한 기소처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반적인 인기는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金대통령과 여당인 신한국당이 더이상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개혁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90년대중반 한국 국민들은 권위주의적 정치의 배격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60년대 이래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중앙집권주의와 거시 경제발전 우선정책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시카고大에서 동아시아 역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워싱턴대(시애틀소재)와 프린스턴대에서 한국 역사와 정치를 강의한 바 있으며 현재는 컬럼비아大에서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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