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기부법 토론회 『역사 거스르기 절대 안된다』

「鄭用寬기자」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4일 국회에서 「안기부법 개정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국민회의 李相洙(이상수)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안기부법 개정이 「국가안보」 차원이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안보」를 위해 조작된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정 찬성론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반대론자들의 비판과 성토로 일관했다. 먼저 郭魯炫(곽노현)방송통신대교수는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생각과 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로 「사상과 견해 언론의 자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千正培(천정배)의원도 『안기부법 개정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이라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슬러 군부독재의 폭압정치로 되돌아 가려는 신호탄』이라며 정부여당의 안기부법 개정시도는 「제2의 유신선언」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토론에서 南仁順(남인순)한국여성단체사무국장은 『안기부법 개악은 시민사회가 후퇴하고 있다는 징표로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고 朴基浩(박기호)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신부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안기부법 개정은 영혼에 상처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구멍뚫린 국가안보와도 무관하다』(朴炳玉·박병옥경실련정책실장), 『안기부의 기구축소 인원감축 위상저하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尹琪源·윤기원변호사), 『공작정치를 통해 누군가를 희생시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얄팍한 정치계산』(鄭鎭宇·정진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목사)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