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등에 무기판매 제한』…세계 ３３개무기생산국 합의

세계 33개 무기 생산국들은 위험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제한하고 무기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들을 감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의 한 고위관리가 13일 밝혔다. 무기수출 감시기구인 이른바 바세나르협약 회원국들간의 첫 고위급 회담에서 33개 참가국들은 주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 위험국들과 「불안전한 지역」에 대한 무기판매를 제한하고 불안스러운 무기증강을 예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대표단장인 린 데이비스 군비관리 국제안보문제담당 국무차관이 전했다. 데이비스 차관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러시아 및 기타 15개 선진국들이 참여한 33개 바세나르협약국들은 민간용 또는 군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무기판매는 물론 기술의 판매도 감시, 제한하는 조치들에도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창립회의가 열렸던 네덜란드 도시 이름을 따 명명된 바세나르협약은 지난 7월 정식으로 출범해 냉전시대의 대(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대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지난 12일 첫 고위대표급 회의를 개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