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곡가 ３％인상」강력반발…「８，９％」안되면 동의부결

「李院宰기자」 정부가 27일 「추곡수매가 3%인상안」을 확정하자 국민회의 자민련 등 야권은 『농민 죽이기다. 8∼9%를 인상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또국회 예결위에서도 야당의원들은 『저곡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양곡매입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며 들고 일어났다. 먼저 金泳鎭(김영진·국민회의)의원은 『농민들이 돈이 부족해 연13% 금리의 일반자금과 사채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매가를 3% 올리면 차액 10%가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바뀐다』며 정부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姜雲太(강운태)농림부장관과 李桓均(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에게 「쌀값이 엥겔계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몇가지 수치를 물어본 뒤 답변을 못하자 『기본적 수치도 모르면서 수매가를 어떻게 결정했느냐』고 다그쳤다. 또 자민련 의원들도 『2년 연속 동결한 수매가를 금년에 3%밖에 올리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동요할 것』(鄭一永·정일영)『산지에서 14만7천원까지 거래되고 있는데 수매가를 13만6천6백60원으로 3% 인상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李相晩·이상만)이라고 따졌다. 그러나 정부측 답변은 의원들의 요구와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강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허용보조금이 1조9천5백94억원인데 1조3천2백84억원만 수매예산으로 계상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농협 차액수매물량을 합치면 계산이 맞아 떨어진다』고 답했다. 또 강장관은 『껌 한통이 5백원이고 버스요금이 245%, 전철요금이 200% 올랐다. 당초 농림부가 재경원에 요구한 인상률이 얼마냐』는 의원들의 추궁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