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합의 무산］정부 법개정 강행 부작용 고민

노사개혁위원회가 목표했던 노사합의를 통한 노동법개정은 일단 무산됐지만 노동법 개정작업 자체가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노개위가 오는 9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공익대표안 노동계안 경영계안을 토대로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강행할지 아니면 내년 임시국회로 연기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金泳三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陳稔노동부장관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돌을 맞아 노동부장관이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된다 하더라도 노사개혁은 꼭 이뤄야 한다』며 연내 법개정 추진에 찬성해 왔지만 최근들어선 법개정 강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도 『노사가 모두 싫어하는 법개정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내년 대선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기론」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내년 임시국회로의 연기는 자칫 현정부의 마지막 개혁과제인 노동법 개정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는 상황으로 이어질수도 있다. 연기론자들도 이 때문에 결단을 못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부 단독 강행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 현정부 임기중에는 개혁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