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상 정개위장 회견］『인사위 백지화 섭섭』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박권상(朴權相)위원장은 18일 “정개위가 마련한 의욕적이고 개혁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통과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러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정개위활동을 자평했다. ―공무원 감축 및 직제 개편안 마련과정은…. “각 부처의 기능과 인력을 세밀히 분석한 뒤 쟁점사항은 해당 부처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개편시안을 마련했다.” ―인원감축안과 직제개편안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개위 출범 이후 40일만에 정부조직개편작업을 마무리해 감격스럽다. 헌정수립후 초유의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를 살려 관주도가 아닌 국민주도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했다.” ―유감스러운 점은…. “중앙인사위에서 대통령과 장관의 미흡한 인사권을 보완하고 잘못을 견제하려 했으나 백지화됐다. 또 국가기획예산처를 설치, 국가전체를 포괄하면서 공정하고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려 했으나 편성과 집행이 이원화함으로써 기형적으로 변질돼 섭섭하다.” ―일부 행정기관을 책임경영기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김광웅·金光雄실행위원장이 대신 답변)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계약직으로 해서 업무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며 잘했을 경우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성이 강해 민영화는 어렵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는 기관이 해당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처리는…. “(김위원장)무조건 직권면직하기보다는 인재풀에 넣어 우수공무원은 적극 활용하고 지방직 근무를 권유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