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와 대북정책 조율까지 맡겠다는 통일부… 자꾸 왜 저러나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등 양국 간 정책 공조를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아 양국 외교부-국무부,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 회의는 예고했던 ‘대북정책 정례 협의’ 대신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명칭이 바뀌었다. 통일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반발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마련한 첫 회의가 애매한 명칭 아래 원론적 협의로 마무리된 것은 우리 정부 내 엇박자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 주도 한미 협의에 대해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대놓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여기에 전직 통일부 장관들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과거의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이 재연된 듯한 상황이 됐다.

물론 이번 한미 협의가 2018년 한미 워킹그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당시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미국 측이 번번이 제재 위반을 들어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장애물이 되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번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 대사대리가 한미 연합훈련 조정론 등 우리 정부 내 대북 접근법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른바 자주파 그룹의 경계심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통일부가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까지 맡겠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대북정책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협의가 긴요한 외교 문제다. 그런데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더니 이젠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제3국과의 외교 협의마저 통일부가 주도하겠다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한미 협의는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북-미 정상 간 회동이 추진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특히 트럼프식 즉흥적 직거래가 낳을 위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미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한 처지에서 가뜩이나 ‘한국 패싱’이 우려되는 터다. 우리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딴소리들을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