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 빈곤, 2년 연속 악화… 제구실 못하는 기초연금 손봐야

한동안 감소세였던 노인빈곤율이 다시 상승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노인 비율이 2023년 38.2%로 2년 연속 올라간 것이다. 노인 중에서도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빈곤율이 더 높았다. 전체 인구 평균 빈곤율(14.9%)과 비교하면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50세 안팎으로 경제 활동 기간이 짧은 데다 버팀목이 돼야 할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평균 67만 원)과 기초연금 수령액(최대 34만 원)을 합쳐도 최저생활을 위해 필요한 1인 기본생계비(143만 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 중에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적어 연금 수령액이 얼마 안 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 수입이 있는 노인은 8명 중 1명밖에 안 된다. 최근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자녀 용돈에 기대거나 일자리를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다지만 월 30만 원 미만을 주는 ‘푼돈벌이’가 많다.

지난해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고령층은 급증세다. 2050년에는 국민 6명 중 1명이 빈곤 노인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로 인한 충격을 줄이려면 빈곤 개선 효과가 미미한 기초연금부터 손봐야 한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6조 원으로 복지 예산 중 가장 많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월 3만∼34만 원씩, ‘대상은 넓고 금액은 적게’ 나눠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 방식을 고집할 경우 고령층 인구가 늘면서 2050년에는 예산이 125조 원으로 불어나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지금이라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취약 노인으로 좁히더라도 더 두껍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