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 중심 개편할 필요[내 생각은/전원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해 재산보험료 공제액을 늘리고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333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건보료는 퇴직한 직장인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다.

직장가입자는 직장 소득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동안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겨왔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나와 다행이지만, 일부만 개정할 것이 아니다. 은퇴자들은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재산(전월세 포함)을 빼는 것을 비롯해 소득 없이 연금으로 사는 은퇴자들을 고려한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전원균 서울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