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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中 합작 韓 배터리 기업, 美 IRA에 큰 충격… 급해진 전략 재편

입력 2023-12-03 23:57업데이트 2023-12-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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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중국 화유코발트가 전구체 생산시설을 지을 예정인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양 사는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 1 차 5만 t 양산 체제를 시작으로 총 10만 t 규모의 전구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으려면 LG화학은 당초 51%로 예정된 지분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LG화학 제공LG화학과 중국 화유코발트가 전구체 생산시설을 지을 예정인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양 사는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 1 차 5만 t 양산 체제를 시작으로 총 10만 t 규모의 전구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으려면 LG화학은 당초 51%로 예정된 지분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LG화학 제공
미국 정부가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인 한중 합작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내용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을 내놨다. 당초 예상보다 2배나 엄격한 기준이다.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합작기업을 세워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중국과 합작이 많은 한국이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원재료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등 중국과 긴밀히 얽힌 ‘K배터리’ 기업들의 사업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IRA는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7500달러까지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해외 우려국’ 기업이 생산한 부품, 광물 비중이 높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들 나라가 3국에 세운 합작기업의 경우 어느 선까지 보조금을 주느냐가 관건이었는데, 50% 미만 지분인 기업까지 허용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지분 25% 미만 합작기업으로 훨씬 까다로운 기준이 정해진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포스코홀딩스 등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이 현재 국내에 설립을 준비 중인 한중 합작기업은 20곳이 넘는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에 법인을 세울 경우 해외 우려국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절반으로 줄면서 기대이익도 감소해 중국 기업들로선 합작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파트너와 손잡고 배터리 원재료,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던 한국 측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중국 측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수천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와 수익성이 눈에 띄게 주춤하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설
더욱이 발표 다음 날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미국이 첨단제품 수출을 통제해도) 중국이 독일, 네덜란드, 일본, 한국에서 기술을 구한다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 서방 전략물품의 공산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냉전시대에 도입했던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 부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미국의 대중 규제 강도와 동맹국에 대한 공조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란 의미다.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배터리 소재 공급망과 수출시장을 새로 짤 수 있는 시한도 점점 촉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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