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재영]작년 80조 날린 국민연금… 이래서 노후 믿고 맡기겠나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9조6000억 원, 수익률로는 8.2%의 손실을 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2020∼2022년 3년간 연금으로 받은 돈이 88조 원이니 거의 3년 치 수령액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작년에 글로벌 주식·채권시장이 모두 좋지 않은 탓이 컸다. 연금 같은 장기투자에서 1년 수익률만 보고 평가할 순 없다. 하지만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도 4.7%로 썩 좋지 않다는 게 문제다. 수익률 1위 캐나다(9.6%)는 물론이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일본 공적연금(5.3%)보다도 낮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점점 앞당겨지는데 곳간이 더 빠르게 비워질까 우려가 크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데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낮은 것도 한몫한다. 중기 자산 배분, 연도별 운용계획, 기금 운용지침 등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이지만 정작 투자 전문가는 찾아볼 수 없다.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6명, 사용자 대표·근로자 대표 각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록을 보면 황당한 발언도 많다. “돈 굴리는 문제는 이해하기 어렵다” “파생상품 투자하겠다니 겁이 난다”고도 한다.

▷우수한 운용 인력을 확보하기 힘든 구조도 문제다.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아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 지난해 네 차례 100명 이상 채용을 했는데도 정원 380명을 채우지 못했다.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이 빠져나가면 신입으로 메우는 식으로 운용업계의 ‘인력 양성소’로 전락한 지 오래다. 자산군별 칸막이를 낮추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선진 연기금과 달리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전통적 자산 배분 전략에 갇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수익률 1위인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다르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1997년 연금 개혁 과정에서 연금 운용의 목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기여한다’와 같은 말은 뺐다. ‘위험 대비 수익 극대화’만 유일한 법적 책무로 남겼다. 대체투자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약세장에서 손실을 줄여 준 대체투자 비중이 캐나다의 경우 59%에 달해 우리 국민연금의 16.4%보다 훨씬 높았다.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평생 꼬박꼬박 낸 연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다. ‘집사’인 국민연금의 최우선 목표는 주인인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 수익률이 1%포인트 오르면 기금 소진을 5년, 길게는 8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 입김을 차단하고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다. 2230만 명의 가입자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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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국민 노후#노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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