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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민주당 ‘소주성’ ‘1주택’ 폐기 추진,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입력 2022-08-13 00:00업데이트 2022-08-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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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0일 지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원칙을 당의 강령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주성이라는 표현을 포용성장으로 대체하고, 1주택 원칙을 실수요 중심 원칙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두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나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념이나 이상에 치우친 내용으로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소주성은 최저임금을 높이면 취약계층의 소득이 늘어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정책이다. 하지만 그런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았고 취약층의 피해만 커졌다. 2018년과 2019년에만 최저임금이 30% 오른 결과 지난 5년 동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0만 명 감소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업주들이 직원을 내보냈거나 장사를 접은 것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는 322만 명으로 전체의 15.3%였다. 반면 미국 영국 등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 비율은 1%대였다. 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급등으로 법정 임금을 맞춰줄 수 없게 된 자영업주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 정부 내내 징벌적 부동산정책의 근거가 된 1가구 1주택 원칙은 다주택자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3주택자에게 최고 75%의 세율을 매기는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도 건수는 전년보다 37% 감소했다. 실수요 개념을 1주택자로 제한하는 협소한 기준으로 만든 정책 때문에 매물이 잠기고 집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데 일조한 것이다.

소주성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서면서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 1주택 원칙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여야가 모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조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정치 논리에 빠진 정책이 경제 전반에 상처만 남긴 채 용도 폐기됐지만 야권 내에서 진지한 반성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언제 다시 정치 논리에 정책이 휘둘릴지 알 수 없다.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경제정책을 배제하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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