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총리에 한덕수 지명… 책임총리 실질적 구현이 관건

윤석열 정부의 첫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다. 윤 당선인은 어제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으로 인정받은 분”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 등으로 한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둘은 과거 별다른 사적 인연은 없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일찌감치 경제와 외교·안보를 두루 통할할 수 있는 ‘비(非)정치인’을 물색했고, 진보·보수 정권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총리 등을 역임하고 주미 한국대사와 한국무역협회장도 지낸 한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73세로 당선인보다 11세 위다. 공직을 떠난 지 오래돼 신선함이 떨어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총리상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만기친람 하는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고유의 어젠다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 분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총리, 책임장관 구상이다.

문제는 어떻게 실현이 가능할지다. 한 후보자는 정권 교체에 직접적인 기여 없이 ‘낙점’됐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미 별도로 가동되고 있다. 그가 공신그룹이나 ‘윤핵관’ 그룹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선인 측은 이번 주 장관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 후보자가 추천하는 형식이지만 인선에 어느 정도 관여할지도 미지수다.

한 후보자는 “청와대가 인사를 다 하면 부처가 손을 놓게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한다. 장관에게 차관을 추천케 하고 산하 기관에 대한 인사 권한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고, 장관은 차관을 추천하는 식의 인사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금보다 훨씬 청와대 권력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 측근 발호 차단이 관건이다. 총리·책임장관 정착은 윤 당선인의 실질적 의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한 후보자도 마지막 공직이란 자세로 강단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