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첫 조각 후보, 도덕성 시비 안 나오게 검증 또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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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외부 일정 참석차 나서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월 초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총리 인선 이후 18명 안팎의 국무위원 후보, 50명 안팎의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비서실 참모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인수위원회는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검증팀을 가동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첫 인사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시작되는 셈이다.

윤 당선인은 과거 정부의 인사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명박(MB) 정부는 첫 인사 때 ‘고소영’ 편향 인사로 논란을 빚더니 장관 후보자 3명이 도덕성 시비로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는 초대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6명이 물러나면서 ‘밀봉 인사로 검증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수위를 거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첫 인사 때 스스로 약속한 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아 결국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 지명 이후 MB 정부는 45일, 박 정부는 83일 만에 첫 조각이 마무리됐다. 윤 당선인의 취임까지는 41일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은 촉박한 반면 여소야대로 국회의 검증 문턱은 그때보다 높아졌다. 단 하나의 인사 실패가 나오더라도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등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으로 이번 인수위는 현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시스템을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정권 교체기처럼 인사검증 파일이 축적되지 않아 검증이 부실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현 정부와 협조해 검증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 정부 부처별로 역할을 나눠 교차 검증을 통해 도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 또 점검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자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준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대통령의 독단적 인사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여러 차례 드러낸 윤 당선인은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첫 조각 인사의 성패에 따라 차기 정부 5년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