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기 말 각료 청문회, 줄 잇는 도덕성 의혹 눈감기 안 된다

동아일보 입력 2021-05-03 00:00수정 2021-05-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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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뉴스1
국회 인사청문회 주간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4일 시작된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6, 7일 열린다.

최근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당원 자격을 보유해 코드 인사 논란을 빚은 임 후보자는 해외 체류 기간 중 13차례나 실제 살지도 않는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국가지원금을 받아 해외 관광도시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면서 4차례나 딸들과 동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주영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그의 부인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다량의 유럽산 도자기 그릇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한 뒤 이듬해 자신이 문을 연 카페에서 불법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팔아 2억2000만 원의 차익을 봤다.

김 총리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하지만 총리로서의 검증은 다른 차원이다. 그는 여권에서 할 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통했지만 지난해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 때는 당헌을 바꿔서라도 서울·부산시장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할 총리감인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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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명, 올 1월 3명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또다시 5명의 장관과 함께 총리까지 바꿈으로써 순차적으로 남은 임기 1년을 같이할 마지막 내각을 구성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29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이 강행됐다. 임명 강행으로 시작해 임명 강행으로 끝난 정부라는 오명(汚名)을 조금이라도 벗으려면 여당이 먼저 후보자를 거른다는 자세로 여론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임기말#청문회#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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