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장애인 가정 돌봄 지원[내 생각은/이정은]

봄기운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 휴관·폐쇄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발달장애인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가족들은 돌봄 공백 걱정과 생계 어려움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직접 지원하고, 가족의료휴가법에 따라 최대 12주 동안 무급휴가를 허용한다. 가족을 돌보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도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돌봄 과정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제정 논의가 시급하다. 현재는 코로나19로 활동보조인의 돌봄이 중지돼 가족이 직접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장애인 가족들이 느끼는 외로움, 우울감, 돌봄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정은 전남대 특수교육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