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점검 필요하다[내 생각은/정병기]

노인복지시설 중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곳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면회가 거부되어 몇 달 이상 이용료만 보내주거나, 사망 통보를 받으면 원인도 모른 채 장례를 치르는 보호자들의 사례도 있다. 복지시설이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빼먹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탈법이나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불법 사례 적발 시 그동안 지급받은 정부 복지자금을 추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가 심각한 시설은 퇴출시켜 관련 산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에 대한 중요성과 존엄성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이 장사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총체적인 점검과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재정비되기를 바란다.

정병기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