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국장 면세점 규제, 이렇게 풀릴 걸 누가 20년 막았나

2001년 인천공항이 개항할 때부터 논의돼온 입국장 면세점 규제가 풀릴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해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도입 방안을 관계 부처가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자 그동안 반대했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규제혁신 차원에서 도입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3월에도 문을 열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허용은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철폐할 수 있는 규제라도 터무니없는 규제 논리와 이익집단의 반대로 20년 가까이 묶여 있을 수 있다는, 우리의 규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입국장 면세점은 이미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78개국 138개 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6차례나 법안 발의가 됐으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 기내면세점 운영 항공사들과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관세청은 해외 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 ‘소비지 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해왔다. 그렇다면 입국하는 비행기에서 판매하는 기내면세점도 허가해주지 않았어야 했다.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철의 삼각동맹’으로 불리는 정치인-관료-이익집단의 보이지 않는 담합은 그만큼 깨기 어려운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입국장 면세점 규제’가 엄존한다. 최근 청와대가 걸고 있는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힘입어 ‘규제의 삼각동맹’ 깨기가 바이오산업, 의료·보건·관광 등 서비스산업, 정보기술(IT)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