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능올림픽 뻥튀기… 노벨과학상 0… 기술강국 되겠나

8월 18일 조간신문에 게재된 ‘2015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한국 5연패’라는 정부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회조직위원회의 공식 평가방식에는 4가지 지표가 있어 한국은 평균메달점수와 평균점수에서 1위이고, 종합메달점수와 종합점수에서는 브라질이 1위
한국은 2위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국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기술강국 한국'을 자랑스러워한
국민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체 메달 수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를 종합우승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군색한 얘기다. 기능인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1등보다 떳떳한 2등이 낫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1970, 80년대에는 기능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카퍼레이드를 할 정도였는데 요즘엔 해당 장관도 가보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유독 1등에 집착하는 성향도 있지만 그렇다고 청와대를 의식한 듯 '성적 뻥튀기'를 한 것이 과연 기능인들을 위해서인지, '한
건주의'는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한국은 맨땅에 헤딩하듯 맨손으로 기술을 익혀가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이제는 서비스업 활성화와 함께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단계다. 제조업 혁신은 현장에서 단련된 기술자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제조업 도약을 위해선 첨단 연구개발(R&D)부터 산업현장의 응용기술까지 다층적인 발달이 필수적이다.

첨단 과학을 보면 더 깊은 한숨이 나온다. 노벨 과학상에서 일본인은 21명의 수상자가 나왔지만 한국은 전무(全無)하다. 올해는 후발주자인 중국에서도 처음으로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나왔다. 세계 최초 발견자에게 주는 노벨 과학상에서 완패한다면 10∼20년 뒤에도 ‘창조 경제’는 달성하기 어렵다.

한국은 작년에 18조 원의 정부 예산을 R&D에 투입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단기성과에 급급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과학기술 정책으로는 헛돈만 쓸 공산이 크다. 이대로 가면 노벨상이나 기능올림픽 우승은커녕 현재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위정자들부터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