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여형구]세계 6위 항공강국, 승객 권리도 강국으로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13년 전, 증기동력 비행기를 하늘에 띄운 프랑스의 기술자 클레망 아데르는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예언처럼 오늘날 항공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항공 산업은 60여 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30년 전인 1985년 8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항공 이용객은 지난해 8000만 명을 넘어서며 일본 프랑스 등 항공 선진국을 제치고 세계 6위의 항공 강국으로 올라섰다.

성과가 큰 만큼 과제 또한 무겁다. 항공교통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지연과 결항 등 소비자 불편과 피해도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대한 항공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사의 피해구제창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한 불편 및 피해 발생 건수가 2007년 148건에서 2013년 528건으로 증가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늘어나는 항공교통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항공사와 공항 중심이었던 항공정책의 틀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국토부는 올해 항공권 예약부터 탑승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불편한 점을 찾아내고 해소할 방침이다.

예약한 항공권의 불합리한 취소와 환불, 항공기의 지연 결항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보상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미래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무인비행택배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항공정책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세계 항공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4.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항공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 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항공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정부도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겠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