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상파 봐주기 정책에 방송 생태계 무너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지상파 방송의 광고 규제 완화를 놓고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고총량제 시행과 중간광고 검토 등 ‘지상파 밀어주기’ 정책이 시청자 권리를 무시하고,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 방송사를 고사(枯死)시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유료방송 생태계, 건강한 토양 다지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상파보다 유료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시청 점유율의 경우 지상파 16.7%,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 방송 채널은 16.1%로 근접해 있다. 하지만 방송 광고 점유율은 지상파 18.8%, 유료 방송 13.9%로 차이가 컸다. 유료 방송의 평균 광고 단가가 지상파의 10분의 1에 불과한 탓이다. 사실상 시장을 독점한 지상파 광고 판매회사들의 가격 통제가 주원인이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료 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광고총량제는 전체 광고량만 정하고 시간 횟수 방법 등을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제도다. 인기 프로그램에는 시간당 12분까지 광고를 집중 배치할 수 있다. 한 시간짜리 드라마를 보는 데 시청자들은 최대 48개의 광고를 봐야 한다. 중간광고가 도입되면 시청자들의 불편과 부담은 훨씬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막장 드라마’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시청률을 의식한 선정적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지상파와 계열사의 연간 광고매출액은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한정된 방송 시장에서 지상파가 광고총량제 등의 도입으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리면 중소 방송사들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방통위는 형평성을 잃은 지상파 편향 정책을 버리고, 방송시장의 발전과 언론의 다양성을 지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