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자민당 총선공약, 독소가 너무 많다

자민당이 어제 ‘일본을 되찾는다’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내놓자 일본의 우경화 가속화 경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해석을 바꿔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명기했고 군대(국방군) 보유를 명기한 개정 헌법 초안도 제시했다. 시마네 현 차원에서 실시했던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론과 반증을 하겠다고 큰소리친다.

자민당은 비록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할지라도 다음 달 16일 치러질 선거에서 재집권할 것이 유력하다. 그런 점에서 일본 패망 이후 만들어진 평화헌법 9조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인, 군대 보유 금지’를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재집권 공약으로 내민 것은 의미가 다르다. 과거 책임을 부정하는 공약을 내세워 집권당이 되면 동북아시아와 세계 정세에 밀어닥칠 풍파가 걱정이다.

자민당의 극우 행보는 전반적인 우경화 경향 속에 지난달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전후(戰後) 체제의 탈출을 내걸고 2006년 9월 총리에 오른 그는 “재임 기간에 1급 전범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재의 자민당이 보여준 첫 가시적 움직임이 지난주 교과서 검정 기준 중 근·현대사를 다룰 때 주변국을 배려하겠다는 ‘근린(近隣) 제국’ 조항의 수정이었다.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54년 동안 제1당 자리를 지키며 오늘날 일본을 만들어 낸 중심세력이다. 내달 총선을 겨냥해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과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도지사가 합당해 만든 일본유신회와 국가적 책임에서 무게가 다르다. 자민당이 제3당 등극이 유력한 일본유신회를 연정 파트너로 삼기 위해 미리 극우 성향의 외교안보 공약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각국은 공공외교를 통해 국가 매력을 극대화하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자민당이 가려는 길은 국제사회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방향이다. 일본은 현 여당인 민주당이 집권 3년 8개월 동안 핵 무장의 빗장을 풀고 무력행사 길 트기에 나서면서 고립을 자초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