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곽민영]민주 미디어공약 ‘종편 죽이기’

곽민영 문화부

민주통합당이 11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언론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7대 미디어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언론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의 ‘낙하산 사장’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이를 위해 객관적,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는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케이블 채널 사업자(SO)가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방영하도록 하는 의무재전송 조항이 특혜라며 폐지할 것과 직접광고 영업금지, 지상파와 동일한 편성 및 광고 요건의 적용 등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역대 지상파 방송사 사장의 ‘낙하산 논란’ 이면을 보면 제도보다는 권력의 의식이 문제였다. 지난 정권에서도 신문기자 출신의 정연주 KBS사장과 노조위원장을 지낸 최문순 MBC 사장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와 편파 방송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의 미디어 공약은 무엇보다 방송광고를 독식하며 공룡으로 지적받아온 지상파 3사의 독점 구조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반면 ‘종편 죽이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종편은 지상파 방송의 독점적 구조를 깨 다양한 시청권을 보장하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맞춰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범했다. 방송광고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은 MBC 9138억, KBS 5960억, SBS 5250억 원으로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86.2%를 차지했다.

독점적 시장을 경쟁적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의 장을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 필수적이다. 의무재전송은 신생 방송인 종편과 지상파의 영향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현실 속에서 경쟁을 북돋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의무재전송을 폐지하면 한국에서 지상파의 방송 권력을 견제할 새로운 방송의 출현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종편 의무재전송 폐지는 지상파 방송 중심의 미디어 독과점 시장을 강화시킬 위험이 다분하다.

신생 방송이 출범한 지 100일이 갓 지난 시점에서 미디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발표가 나오는 현실 역시 우려스럽다. 정권만 잡으면 미디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겠다면서 언론의 정치적 자유를 운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 아닌가.

곽민영 문화부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