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공천, 광우병 촛불세력에 휘둘리나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대가 주축을 이룬 촛불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통합당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찬성 혹은 묵인해 촛불정신에 위배되는 인사들로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한미 FTA 폐기를 공천심사 기준으로 삼으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광우병 촛불세력의 이념에 총선 후보의 공천 기준을 맞춘다면 집권을 꿈꾸는 공당(公黨)이랄 수도 없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최근 한미 FTA 관련 심판 대상자 16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협상파 의원 7명이 심판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당을 둘러싼 한미 FTA 반대세력 주변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총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일부 진보 좌파 세력은 총선 후보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과 제주도 해군기지에 대한 견해까지 검증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벼른다. 민주당이 40여 개 단체와 함께 참여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은 핵발전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어 핵발전소도 민주당의 공천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 폐기를 외치던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재재협상이 안 되면 폐기하자는 뜻”이라며 어정쩡하게 물러섰다. 그러면서 촛불시위 세력과 범국본 등 한미 FTA를 폐기하라는 극좌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내심 한미 FTA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중도 성향 의원들도 이들의 눈 밖에 날세라 입조심을 한다. 완장을 찬 바깥의 강경 세력들이 제1야당을 휘젓는 꼴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에게 “개방은 세계적인 대세다. (개방을 거부하는) 심 대표가 주류 정치세력이 될 수 없는 이유다”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이 역설한 ‘개방형 통상국가’ 비전은 현재 공천의 목줄을 쥐고 있는 민주당 공심위의 정체성 기준에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는 민주당 내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역전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3∼4%에 불과한 통합진보당과 연대하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FTA를 내팽개쳤다.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당내 노무현 후계세력 인사들은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을 통해 FTA 내용을 개악(改惡)했다는 억지 주장을 편다. 민주당이 일부 진보좌파 세력의 철부지 반미(反美) 생떼에 발목이 잡혀 싸늘해지는 민심을 감지하지 못하는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