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北도발 原點타격에 힘 합친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어제 서울에서 회동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다각적 대응책을 협의했다. 연평도 도발 이후 긴박한 시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멀린 의장을 특사로 긴급히 보낸 것 자체가 김정일 정권에는 경고의 메시지다. 멀린 의장은 북의 도발 원점(原點)에 대한 우리 군의 항공기 폭격 계획에 충분한 공감을 표시해 한미 동맹 및 응징 의지가 확고함을 과시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도가 아니라 무쇠 주먹으로 갈겨 버리는 것이다.

양국 합참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식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도발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또는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약속한 것이다. 모든 대남(對南) 도발을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 하겠다. 멀린 의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항공기를 사용한 우리 군의 자위권 발동에 대해 “한국은 주권국가로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리라 믿는다. 대응 수단은 한국에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계획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도 시의 적절한 대응이다. 최근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미 7함대 전단(戰團)과 우리 해군의 연합훈련이 수시로 우리 해역에서 실시된다면 북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멀린 의장이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공세적으로 나오는 북한과 북의 보호막 노릇을 해주는 중국을 대놓고 규탄한 것도 주목된다. 다만 일본의 한미 연합훈련 참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을 중국 압박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우리의 국민감정이나 대(對)중국 및 러시아 관계에 비추어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북 도발에 대한 대응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세와 의지에 달려 있다. 자위권을 어느 수준까지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다시 저지른다면 적어도 황해도 지역을 맡고 있는 북한군 4군단 지휘부까지 정밀 타격해야 김정일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실컷 얻어맞고 나서 매번 “다음에 또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는 엄포만 놓는 것으로는 김정일의 망나니 버릇을 고쳐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