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안함 조사 안 믿겠다’는 야당, 度를 넘은 北감싸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8일 03시 00분


야(野) 4당은 어제 천안함 관련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0일 발표되기도 전에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회견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과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동참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사과, 국방부 장관 등 군(軍) 지휘계통 파면, 대북(對北) 대결정책 중단과 함께 해군 전술지휘통제시스템 자료, 침몰 전후의 항적(航跡) 및 교신기록 같은 군사기밀 공개를 요구했다. 젊은 수병(水兵)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태를 6·2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태도다.

민주당 김효석 천안함대책특위 위원장은 어제 당내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를 ‘관제조사’로 낙인찍고 “천안함의 절단면 등을 감안할 때 어뢰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국민참여당)도 방송 인터뷰에서 “어뢰공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고 억지를 썼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북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군의 작전만 탓하는 것은 도(度)를 한참 넘어섰다.

합동조사단은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 과학적 분석에 의한 원인 규명에 주력했다. 정부와 군은 “누구나 수긍할 만한 객관적 과학적 판단근거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아무리 명확한 증거가 제시돼도 야 4당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북을 감싸고돈다면 과연 이런 정당과 후보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착잡하다.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장관 대학총장 등으로 구성된 국가원로회의(공동의장 백선엽 이상훈)는 어제 시국선언에서 “미군에 의한 오폭으로 예단 선동해 사회를 혼란시키는 무리를 국법으로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그 책임의 일단은 야 4당에도 있다.

북 경비정은 15일 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북은 자기들이 NLL을 침범해 놓고 우리 해군이 침범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우리 함정이 NLL을 넘으면 무조건 쏘라고 지시했다. 공당(公黨)이라면 ‘제2의 천안함 사태’ 획책 가능성을 주시하고 국가안보 문제를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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