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후 국가 먹을거리 만들 新성장동력

우리는 1960년대 이후 30∼40년 동안 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지만 지난 15년간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면서 세계 10∼13위권에 정체돼 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린 주력산업을 대체 또는 업그레이드할 신(新)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으나 위기를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식경제부는 산학연(産學硏) 전문가 360여 명이 참여하는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을 발족해 시장 수요를 조사하고 기업 의견을 들어 22개 과제를 선정해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가 7조9000억 원, 민간이 91조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서 생기는 일자리만도 5년 동안 88만 개, 10년 동안 226만 개에 이르리라는 예측이다.

5년 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도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으나 정부 주도로 진행돼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고, 연구개발(R&D) 지원 위주여서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민간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제를 선정했고, 규제 완화와 인력 양성으로 뒷받침하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에너지 환경분야에서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연료 원자력발전플랜트 같은 분야에서 기술과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그린 카(green car) 기술개발을 놓고서도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이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소득 수준의 증가로 신약 및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에서도 우리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암치료 장기이식 성형 같은 분야는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콘텐츠 같은 분야도 한류의 문화적 창의성과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하면 핵심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건강복지 기기 및 서비스, 환경 에너지 기기 같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