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김용석]공장허가 3개월의 기적

지방 공직자들이 공장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강원도와 동해시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 행정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본보 28일자 A1면 참조
2년 걸리던 공장허가, 석달만에 OK

기자는 기초 취재를 마친 뒤 먼저 지자체가 LS전선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허가를 3개월 만에 마친 일이 정말 ‘보기 드문 성과’인지 확인해 봤다.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하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 내용을 들려줬다. “한국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넓이 35만 m²의 소규모 산업단지라도 행정절차에 2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얼마 전 수도권에 새 공장을 지은 제조업체 사장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그는 “우리가 공장을 지을 땐 묘지 하나 때문에 산업단지 내 40여 개 공장의 허가가 중간에 올스톱돼 3개월 동안 시간만 허비했다”며 “엄청나다”고 했다.

강원도와 동해시가 단계별로 어떻게 시간을 줄였는지도 따져봤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시작해 보상 및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건축허가 및 공장 승인에 이르는 순서였다.

단계별로 살펴보니, 이번의 ‘초(超)스피드 행정’이 공무원의 마인드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기업인들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3개월 만에 공장 허가를 내준 것은) 하기 어렵고 실제 일어난 적이 거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들은 “상당수 공무원들은 기업을 위해 시간을 단축시켜 주려고 열정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자칫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일도 강원지사나 동해시장이 발 벗고 나서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수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일자리보다는 토지소유권의 행사를 극대화하려 욕심을 부리죠. 그 바람에 지역경제도 죽는 잘못을 범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강원도와 동해시의 사례는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 ‘3개월 만의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허가’가 더는 ‘놀라운 뉴스’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석 산업부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