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은 규제 풀어 기업 U턴 늘어나는데

일본 내 신규 공장 설립 건수가 2002∼2006년에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일본 기업의 해외 공장 설립 건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가 나왔다. 외국인의 대일(對日) 직접투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투자가 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일본 내각부 보고서는 15년간의 규제 완화와 노동여건 개선으로 18조3000억 엔(약 146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출자총액제한제 및 수도권 규제의 폐지, 토지 및 환경 규제 완화, 공무원낙하산금지법 도입 등 일본의 규제 완화 사례들을 보면 우리와 반대 방향이다. 규제 개혁은 ‘작은 정부’ ‘공무원 감원’과 연결된다.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해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전략이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성장률이 높거나 회복세로 돌아선 나라들은 모두 일본과 같은 기조의 정책을 선택했다.

경제 우등국들의 사례는 기업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공장의 해외 탈출이 계속되고 외국인 직접투자마저 줄어드는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공장을 짓고 싶어도 수도권 억제와 환경, 고용 등 각종 규제로 가로막기 일쑤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은 61개 조사대상국 중 51위였다. 최근 세계은행 2008년 기업환경 보고서는 한국의 창업 여건이 전년보다 9단계 떨어진 세계 110위라고 평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규제를 새로 만들 때 그것의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검토한 경우가 전체의 1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는 8%에 그쳤다.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도 안 해 보고, 그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도 모르면서, 비(非)규제 또는 무(無)규제의 효과를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규제를 늘려 나간 것이다. 기업들이 앞 다투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지경이다.

대통령부터 일반 공무원들까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입으로만 외치지, 실천에는 별 관심이 없는 정부를 기업들은 언제까지나 껴안고 견뎌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