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28일 기점, 2차 특검 추진”… 지방선거까지 ‘내란수사’ 지속될듯

[與 내란재판부 수정 논의]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울 것”
특검법 발의-처리 내년으로 넘길듯
당내 “특검보다 민생 챙겨야” 의견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0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내란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의 활동 기한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기존 특검 수사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만큼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차 특검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이다.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공식화한 것은 수사를 이어 받을 경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앞서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되는데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에서 흔들어 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의원 역시 “특검의 수사가 계속 필요하다는 여론도 많고, 경찰이 특검 수사를 넘겨받아서 할 경우 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쥐고 있어 ‘보복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모두 지켜본 다음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법 발의와 처리 등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2차 종합 특검은 기존 특검이 기소하지 못한 부분은 종합 특검이 대부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채 해병 특검의 경우 150일, 내란과 김건희 특검은 180일 동안 수사를 한 점을 고려하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도 90일 이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법안 처리, 인선 작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6·3 지방선거 직전까지 특검 수사가 계속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 진짜 이유와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수사 관련 문자 메시지 등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김 전 여사가 국무위원과 국정 현안과 관련해 직접 소통하고 본인의 수사와 관련해 질책을 할 정도로 사실상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휘두른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며 “추가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정권 출범 이후 줄곧 특검 정국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특검과 개혁으로 내년 선거를 이끌고 가는 것보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경제와 관련 행보를 보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