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에 수십만 명의 주민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개혁 개방이라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해 ‘폐쇄적 병영(兵營)국가’를 고집한 탓이다. 권력 유지만을 위해 ‘정상국가’이기를 거부한 채, 남한과 국제사회를 핵무기로 위협해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시대착오적 선택의 결과다.
북한은 지난해 ‘미사일 불꽃놀이’에 600억 원, 핵실험에는 3000억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 2300만 주민이 석 달 이상 먹고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돈을 허비한 것이다. 1999년 김정일 위원장 스스로 “우리 인민이 먹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잘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2억∼3억 달러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돌리도록 했다”고 실토했다. 그나마 남한과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식량도 군량미로 돌려쓰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이 장관의 발언은 북이 핵을 개발하든, 미사일을 쏘든, ‘민족끼리’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는 자폐적(自閉的) 논리의 발로이다. 인사 청문회 때는 6·25전쟁이 남침이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조차 선뜻 인정하지 않더니, 장관이 돼서는 북의 빈곤이 핵 개발의 한 원인이라는 사람에게 계속 통일부 장관직을 맡겨도 될 것인지 임명권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방도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 구성원이 되는 길밖에 없다. 북을 변화시키려면 맹목적으로 북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원칙을 갖고 북을 설득해야 한다. 이 장관이 이에 역행하기만 하는 배경 또한 궁금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