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구당 폐지’ 방향은 옳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지구당 폐지, 전국구 전원 교체, 후원회 폐지 등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실현만 된다면 돈이 많이 드는 정치구조를 바꾸고, 정치권 물갈이 폭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불법 대선자금 파문을 정치개혁으로 승화시키는 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구당 폐지다. 현재의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다. 선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다음 선거에 대비해 엄청난 돈을 써야 한다. 위원장은 경조사나 지역 민원을 빠짐없이 챙겨야 하고 그러다 보니 ‘검은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걸핏하면 손을 내미는 유권자의 잘못된 관행도 지구당이 존재하는 한 근절하기 어렵다.

지구당은 또한 정치 신인 등장의 장애물이다. 위원장의 영향력이 막강해 신인이 숨쉴 공간이 좁다. 공직후보 경선을 해도 ‘위원장의 사람들’이 대거 동원돼 공정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행정부 감시 등 국가적 과제에 충실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지역 현안을 살피는 일은 시군구 의원에게 맡겨야 한다. 정당의 지구당이 상시적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점점 적어지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의 주장에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궁지에 몰린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정략’에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되돌릴 수 없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전체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추가 개혁안을 내놓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선점(先占)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합의와 실천이다. 논란을 오래 끌다가 선거가 임박해서는 여야 담합으로 무산시키곤 했던 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