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미시위 대가로 신용추락하면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미국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재검토하기 위해 20일 방한한다는 소식은 예삿일이 아니다. 올해 경제전망이 어두운 터에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무디스가 북한 핵사태와 여중생 치사사건에 따른 촛불시위 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북핵사태에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로 인해 주식시장은 이미 주가가 하락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촛불시위가 반미시위로 변질되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미 재미동포 기업인들과 우리 업체의 미국 주재 직원들이 한국내 반미시위로 기업하기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니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무디스 담당자들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듣기 위해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무디스측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심리도 엿보인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자율적, 점진적, 장기적’이라는 재벌개혁의 3원칙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사라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무디스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가신용등급은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안보 사회 등 각 분야의 총체적인 평가를 반영한다. 신용등급이 떨어질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이미 5년여 전 외환위기때 경험한 적이 있다. 차관을 얻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일이 어려워지는 등 외화차입이 불가능해지면 최악의 경우 국가부도에까지 이르게 된다. 경제관련 개혁정책들이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