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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고법, 룰라 前대통령 형량 8년10개월로 감형
뉴시스
입력
2019-04-24 10:37
2019년 4월 24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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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4명 전원 합의…9월부터 교도소 출입 가능
또 다른 재판 판결이 변수
브라질 연방 고등법원이 23일(현지시간) 부패 혐의로 수감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형량을 줄였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고등법원 판사 4명 전원은 룰라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을 12년1개월에서 8년10개월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해변에 위치한 아파트 리노베이션 및 건설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1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시작했었다.
브라질 법원은 지난 2월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해 또다른 부패 및 돈세탁 혐의를 새롭게 인정, 그에게 징역 12년 11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해왔다.
이번 판결로 룰라 전 대통령은 오는 9월부터 일정한 조건 아래 교도소 출입이 허용되는 형 집행 요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또다른 재판에서 고등법원이 두번째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12년11개월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교도소 출입이 허용되는 형 집행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집권한 룰라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수백만명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불평등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룰라 전 대통령은 87%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로 퇴임했지만 이후 연이어 불거진 부패 스캔들로 타격을 입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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