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이라더니…‘갑질 논란’ 업체 다수 포함

[국감브리핑] 이상돈 “자격 없는 기업에 혜택 몰아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 News1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중에는 갑질 논란을 빚은 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2017년 59개, 2018년 40개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사유로 Δ노사관계 Δ열린경영 및 근로자참여 Δ임금체계개선 Δ일터혁신 Δ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 등을 심사지표로 삼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혜택도 상당하다.

행정상 우대 사항으로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이 있다. 금융상으로는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의원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목록에 선정 사유가 의심되는 업체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업체로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Δ롯데하이마트 Δ한국야쿠르트 Δ태림에프웰 Δ한국남부발전 부산발전본부·남제주발전본부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의심 업체로 Δ풀무원식품 Δ한국남동발전 Δ삼천포발전본부 Δ한국중부발전 Δ세종발전본부 등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공급받아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지점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야쿠르트는 최근 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한 ‘쥐어짜기’ 논란에 휩싸였으며, 풀무원식품은 2016년 직원의 직영점주 폭행 사건으로 ‘주종관계 논란’을 빚은 풀무원건강생활과 같은 그룹에 속해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풀무원식품이 선정된 것은 풀무원그룹이 사건 이후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노사관계 발전에 혁신을 이뤄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식품업계 종사자들은 ‘그 정도로 혁신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입을 모으더라”라고 전했다.)

한국중부발전은 2016년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역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뒤 1년 만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태림에프웰은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혜택을 받았지만, 같은 해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의 노사문화가 논란이 불거진 뒤 단시간 안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을 만큼 혁신을 이뤘는지 의문”이라며 “재단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이후 인증기업을 사후관리한다고 했지만 롯데하이마트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가 자격 없는 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는 엉터리 인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노사발전재단이 책임 회피에 급급해 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노사발전재단이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과연 이런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