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로스쿨, 고비용 저효율…문제 호도한 조국 경질”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언론에 기고한 글에 대해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고시생들이 “로스쿨 문제점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을 옹호하고 불공정 사회를 조장한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변시낭인’을 양산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며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고시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학력차별, 입학과정 불공정 등 로스쿨만의 문제점이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조 민정수석은 지난 1일 언론 기고문을 통해 로스쿨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고졸 출신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 가능하며 제도화된 장학금 등으로 사법고시에 비해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시생모임은 “로스쿨 정원 중 학점은행제 출신은 극소수”라며 “로스쿨은 등록금이 비쌀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비용까지 들어가는 데다가 변호사 시험 준비까지 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