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벤지 포르노’ 유출 前 남편에 징역 3년 선고

이혼한 아내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를 유출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께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 파일 19개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한 혐의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 100여명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또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

A씨는 전 처와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써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시했다.

(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