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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교육부 산하기관 복귀…직급 강등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10 20:59
2018년 8월 10일 20시 59분
입력
2018-08-10 20:54
2018년 8월 10일 20시 5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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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육부 캡처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복귀한다.
교육부는 8월 13일자로 나향욱 전 기획관을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앙교육연수원은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연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나향욱 전 기획관의 직급은 ‘부이사관’이다. ‘부이사관’은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바로 전 직급인 ‘고위공무원’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이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돼 파면됐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고,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따라서 나향욱 전 기획관의 복직은 최종 확정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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