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김기춘·조윤선 판결, 文정권 엄중한 교본되리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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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는 27일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무죄, 위증 유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 “문재인정권에는 엄중한 교훈과 교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27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와의 인터뷰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무죄가 된 것은 장관을 제치고 비서실장이나 실무자들이 직접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재판부가) 본 것 같다. 안 그러면 무죄가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정권 때마다 리스트가 있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블랙이든지, 화이트든지 있기 마련이다. 김기춘 전 실장이 법정에서 볼멘소리를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그런 건 없어져야 한다. 지금 이 정권 출범하고 저것이 유죄로 판결나니깐 문재인정권에는 엄중한 교훈과 교본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저걸 보고도 이 정부가 블랙리스트 혹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편파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교훈”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