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환경단체 “국정조사해야” 與 “정쟁 벌여선 안돼”

[4대강사업 조사결과 발표]조사위 결론에 엇갈린 반응

국무총리 소속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23일 4대강 사업에 대해 ‘일부 성과, 일부 보완’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치적,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혀 4대강 사업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이명박 정권과 4대강 사업의 면죄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실시를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사위 결과 발표에 대해 “수자원을 확보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4대강 사업의 당초 목적에 대한 평가도 없고, 잘못된 점을 어떻게 행정 조치해야 하는지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입찰 비리, 날림 공사 등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4대강 국정조사 요구가 큰 힘을 얻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크다. 여야가 연말 정국에서 이른바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중 4대강 사업을 제외하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조사위 결과 발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그런 만큼 국정조사를 빌미로 다시금 정쟁을 벌여선 안 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인정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를 벌일 수도 있지만 정쟁을 위한 정치공세에 그친다면 야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